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제출된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에 **억원에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임박하게 되자 합병법인에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까지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기로 약정 후 40여일만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경비 등 지출에 문제가 없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중 일부가 퇴직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증권계좌에 다른 명목의 입금액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1.5.24.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2.12.30.이므로 22.12.30.까지 이사,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종전 임차인 간 구두 합의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4개월 연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농기계 창고 시설 면적은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18㎡)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농기계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창고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던 중 21.4.29.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주택은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21.4.29. 이후로 기산하여야 할 것임
처분청이 시가로 보았던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21.1.31.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백만원은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입금되었고 쟁점주택 매매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