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4016 | 대법원 |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34015 | 대법원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34014 | 서울행정법원 | [행정][보건]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한 고시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2022구합75402) | 2024.04.15 |
| 34013 | 대법원 |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4.15 |
| 34012 | 대구지방법원 | [행정]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판결) | 2024.04.14 |
| 34011 | 대구지방법원 | [행정]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039 판결) | 2024.04.14 |
| 34010 | 대구지방법원 | [형사]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무죄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4고합3 판결, 국민참여재판) | 2024.04.14 |
| 34009 | 대구지방법원 | [형사]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46 판결) | 2024.04.14 |
| 34008 | 대구지방법원 | [민사]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판결) | 2024.04.14 |
| 34007 | 대법원 |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