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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4046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2023구합56422)2024.04.29
34045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 1.부터 2020. 1. 14.까지 시행된 것)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재개발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으로 진행된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2구합79329)2024.04.29
34044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2024.04.26
34043대법원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2024.04.25
34042대법원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2024.04.25
34041대법원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2024.04.25
34040대법원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2024.04.25
34039대법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2024.04.25
34038대법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2024.04.25
34037대법원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25. 선고 중요 판결]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