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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4066대법원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2024.04.30
34065제주지방법원[행정]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2024.04.30
34064제주지방법원[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2024.04.30
34063울산지방법원[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2024.04.30
34062울산지방법원[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2024.04.30
34061울산지방법원[행정]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2024.04.30
34060울산지방법원[신청]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카합10254)2024.04.30
34059서울고등법원[형사]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04.30
34058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상업지역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위 조건들이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일반상업지역이 아님을 전제로 한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4117)2024.04.30
34057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의무 위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판매중지를 한 사안에서, 판매중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2022구합58065)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