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4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판결 | 2024.04.30 |
| 34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상장폐지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 부담 여부 및 그 정도 | 2024.04.30 |
| 340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결 | 2024.04.30 |
| 340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 2024.04.30 |
| 34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관한 판결 | 2024.04.30 |
| 340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토지 지하수 정화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 2024.04.30 |
| 340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판결 | 2024.04.30 |
| 340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한 결정 | 2024.04.30 |
| 340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 2024.04.30 |
| 340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