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4026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2023구합72608) | 2024.04.17 |
| 34025 | 서울행정법원 | [행정][조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각 목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2022구합82219) | 2024.04.17 |
| 34024 | 대법원 |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4.16 |
| 34023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한 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72448) | 2024.04.16 |
| 34022 | 대법원 |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34021 | 대법원 |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34020 | 대법원 |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34019 | 대법원 |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34018 | 대법원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
| 34017 | 대법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