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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4086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64815)2024.05.08
34085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일부를 임대하였더라도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53235)2024.05.08
34084대구지방법원[민사] 재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판결)2024.05.07
34083대구지방법원[형사]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판결)2024.05.07
34082대구지방법원[행정]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 판결)2024.05.07
34081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2021구단61782)2024.05.07
34080서울행정법원[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법인세 경정처분 중 고발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 사건(2023구합66344)2024.05.07
34079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특정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793)2024.05.07
34078전주지방법원[민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호)2024.05.03
34077전주지방법원[민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호)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