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 | [추천예규]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일 전에 지급된 사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약국 등에게 사례금, 매출할인 등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의약품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의약품 업계에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되어야 함(일부패소) | 2012-03-29 |
| 137 | [추천예규]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속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 2012-03-28 |
| 136 | [추천예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가 면세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 2012-03-28 |
| 135 | [추천예규]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외견을 갖춘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06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회사 임원 및 주주 또한 아니었던 점,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국패) | 2012-03-28 |
| 134 | [이슈체크] 국세청, 2011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 - 제과점, 슈퍼마켓 등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 줄어들어..
- 단순경비율, 95개 업종 인상, 18개 업종 인하
- 기준경비율, 85개 업종 인상, 150개 업종 인하
| 2012-03-28 |
| 133 | [이슈체크] 3만원 이하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납부할 지방세에서 자동차감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 지방세 직권 충당 대상 개인납세자로 제한
- 3만원 초과 미환급금 위택스ㆍ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ㆍ환급신청 가능
| 2012-03-28 |
| 132 | [추천예규] 분양보증사고에 따른 과태료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신 대한주택보증(주)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ㆍ간접비용 즉 분양대금의 변제액(구상채권과 소송대지급금 등)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지급하는 과태료는 대한주택보증(주)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ㆍ간접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2012-03-27 |
| 131 | [추천예규]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甲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甲은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乙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乙 또한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甲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 2012-03-27 |
| 130 | [이슈체크]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 해설(Ⅱ) 「유형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 본고는 두 번째 내용이므로 첫 번째 내용은 K-IFRS에 의한 테마별 회계세무 실무 해설(Ⅰ)을 참고 바랍니다.
| 2012-03-27 |
| 129 | [추천예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2012-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