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 | [추천예규] 실질적인 대표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한지? 설령 실질적인 대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것임 | 2012-04-05 |
| 157 | [이슈체크] 대법, “개인 영업 등 인정되지 않으면 사주에게 회사 채무 변제 책임 없어”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 2012-04-05 |
| 156 | [이슈체크] 금융세제 관련 주요 공약 및 서화ㆍ골동품 과세 알아보기 - 4.11 총선 관련 각 정당의 공약 중 금융 세제개편안 비교
- 2013년부터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
| 2012-04-04 |
| 155 | [이슈체크]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화 -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일부터 자산 1조원 이상 회사에 우선 적용
- 2014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
| 2012-04-04 |
| 154 | [추천예규] 법무법인과 그 소속 변호사에게 조정반지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0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동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조정반지정 거부통지는 타당함 | 2012-04-04 |
| 153 | [추천예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내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2-04-04 |
| 152 | [추천예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 등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2012-04-04 |
| 151 | [추천예규]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낙찰받은 담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12-04-03 |
| 150 | [추천예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건물을 재개업후 개업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및 재폐업후 양도한 경우 각각의 처리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4-03 |
| 149 | [추천예규] 각 감면사업간에 사내대체 되는 제품의 가격을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원가로 하여야 하는지?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2012-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