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 | [추천예규]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매각한 부동산의 과세여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2012-04-16 |
| 177 | [추천예규]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일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초 제시한 주식매각대금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쟁점주식의 매수가액으로 최종 확정된 가액과 당초 제시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당초 제시된 가액의 주식매수대금인 ○,○○○백만원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2007사업연도라고 판단됨 | 2012-04-13 |
| 176 | [이슈체크] 대법,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결 - “근로시간과 무관한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해석 뒤집어
- 기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던 각종 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 등에 영향
| 2012-04-13 |
| 175 | [추천예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김치의 면세 여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12-04-13 |
| 174 | [추천예규]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진공포장되는 젓갈류의 면세 여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4-13 |
| 173 | [추천예규]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증하여 매입하는 경우, 해당 할증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2012-04-12 |
| 172 | [이슈체크]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입니다 -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증가
- 외국법인도 4월 25일이 신고ㆍ납부기한이므로 주의 요망
-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 폐지.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ㆍ납부 가능
| 2012-04-12 |
| 171 | [이슈체크] 대법 “대부업자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 대부업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함
| 2012-04-12 |
| 170 | [추천예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부령 61조 5항) 적용시 전 사업장의 범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은, 매입한 자산이 여러 사업장에 함께 관련되고 대부분의 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사업장별로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공사에게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것임(국패) | 2012-04-12 |
| 169 | [추천예규]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소재한 공장을 매각하고 다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가능 여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 2012-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