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 | [추천예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조정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부여된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임 | 2012-02-28 |
| 53 | [추천예규] 퇴직금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인건비라고 보기 어려움 | 2012-02-28 |
| 52 | [추천예규]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시 적용하는 등록세율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경우의 등록세율 적용 | 2012-02-28 |
| 51 | [추천예규] 사고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 여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 2012-02-28 |
| 50 | [추천예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2012-02-28 |
| 49 | [이슈체크] 민주당,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추진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
-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 추가, 최고세율 25% 적용
| 2012-02-27 |
| 48 | [이슈체크] 재정부,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하는데 우리만 인상하는건 부적절... - 오바마 정부, 법인세율 인하,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핵심으로 한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발표
-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10년간 2500억 달러 추가세수 확보 전망
- 국내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아
| 2012-02-27 |
| 47 | [추천예규] 지방공단이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2012-02-27 |
| 46 | [추천예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으로 적용배제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금액의 이월공제가능 여부 조특법상 이월공제는 적법하게 공제가능한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법인세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2-27 |
| 45 | [추천예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하고, 원고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 2012-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