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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신경제추진계획에 따라 합병할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그리고,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포합주식의 가액을 청산소득계산시 합병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심사법인99-480, 2000. 2. 11)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재조예46070-167, 2000. 4. 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재조예46070-168, 2000. 4. 29)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란 프로그램의 ‘자체기술개발’을 위해 학사 이상으로서 1년 이상 동 개발업무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므로 ‘개발목적’과는 무관함(재조예46070-201, 2000. 5. 31)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안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를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요건(재조예46070-202, 2000. 5. 31)

외국인투자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에 당해 법인이 취득세 감면기간 이내이면 그 과점주주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임(세정13407-734, 2000. 6. 10)

매매원인무효로 판결됐거나, 명백한 하자로 인해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로 확인되어 소유권말소등기된 경우는 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로 보지 않음(재산46014-77, 2000. 1. 18)

분납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가능여부(재일46014-380, 2000. 3. 27)

성실신고 개인사업자가 1999. 제2기 확정신고에 있어 1999. 제1기 대비 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을 초과한 경우는 납부세액 공제됨(부가46015-577, 2000. 3. 16)

‘갑’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갑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을’이 제작ㆍ판매 대행하고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갑에게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부가46015-608, 200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