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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포함)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임(서일46014-10965, 2002. 7. 24)

개인사업자(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을’이 법인 전환되고 ‘을’ 및 당해 법인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서삼46015-11215, 2002. 7. 24)

법인이 분리해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해 분할하더라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중 ‘분리해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법인46012-436, 2002. 8. 12)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했다가 퇴직금으로 지급시, 동 보험료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나,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는 전환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총액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법인46012-431, 2002. 8. 12)

무선이동통신 및 무선호출사업자 이외의 자가 옥상에 설치한 ‘철탑’이 무선통신용에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됨(세정13430-619, 2002. 7. 2)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서일46014-10940, 2002. 7. 22)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 경과후 양도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분납이자세액 제외)는 양도차익 산정상 필요경비에 산입됨(서일46014-10947, 2002. 7. 20)

등기된 임원여부에 불구하고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함(서이46012-11401, 2002. 7. 19)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한 후 이를 보관하지 않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대신 보관해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인정되는 요건(재법인46012-141, 2002. 9. 5)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재소비46015-209, 200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