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6 |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권 관련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45 | 면세단체의 사택ㆍ합숙소의 재산세 | 재산세 | 연도미상 |
| 44 | 조세감면 규제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외자도입법 해석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43 | 지방세법 제58조와 감사원법 제43조와의 관계 | 기타 | 연도미상 |
| 42 |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41 |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40 | 벤처기업집적시설 감면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39 | 자동차 압류등록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38 | 취득세 과세 표준액 결정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37 | 가옥과세대장등본 발급 | 취득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