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6 | 부동산의 재산세과세표준액 결정 | 취득세 | 연도미상 |
| 65 |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입지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면제받았던 지방세는 추징할 수 없다. | 취득세 | 연도미상 |
| 64 | 지방세채권우선의 원칙과 경매법에 의한 경락금 배당행위의 성질 등 | 기타 | 연도미상 |
| 63 | 지방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62 | 자동차세의 체납과 등록취소 | 자동차세 | 연도미상 |
| 61 | 텔레비전방영용 영화검열에 대한 면허세 부과 여부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60 | 증축 또는 설계 변경에 따른 면허세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59 | 공유재산 변상금 연체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58 | 체신관서 공제조합의 부동산취득세 | 취득세 | 연도미상 |
| 57 | 사업장폐기물(닭 부산물)을 수거하여 별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재활용하는 경우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 재산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