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06 | 都市計劃道路는 都市計劃稅가 賦課되지 않음 | 기타 | 연도미상 |
| 105 |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법인세의 범위 | 취득세 | 연도미상 |
| 104 |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 관한 질의(지방세법 해석에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03 | 양도, 양수당시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도 아니고, 양도한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에 관한것도 아닌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기타 | 연도미상 |
| 102 | 建物의 外形만 完成되면 財産稅의 課稅對象이 된다. | 재산세 | 연도미상 |
| 101 |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 시기 | 취득세 | 연도미상 |
| 100 | 골프 演習場用建物은 高級娛樂場用建物로서 地方稅의 重課稅對象이다. | 기타 | 연도미상 |
| 99 | 埋立으로 發生한 土地에 대하여 國家歸屬分까지 取得稅를 賦課함은 잘못 | 취득세 | 연도미상 |
| 98 |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방위세 부과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97 | 갱생보호회관 임대에 따른 조세 부과 | 취득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