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16 |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115 | 식품위생법 운용 | 기타 | 연도미상 |
| 114 | 의료기관 개설 허가자의 지방세법 적용 | 취득세 | 연도미상 |
| 113 | 등록세 부과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12 | 공연물의 심사에 대한 면허세 | 기타 | 연도미상 |
| 111 | 자동차세와 주차위반과태료의 합산고지 가능여부 질의 | 자동차세 | 연도미상 |
| 110 | 행정처분 관련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09 | 법률해석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08 |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107 | 지방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