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26 | 성직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 취득세 | 연도미상 |
| 125 | 총포 소지에 관한 면허세 부과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24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123 | 지방세 부과에 관한 질의 ① | 취득세 | 연도미상 |
| 122 | 제약업 허가자에 대한 면허세 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121 | 社會福祉法人의 賃貸用財産에는 課稅해야 한다. | 취득세 | 연도미상 |
| 120 | 선박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 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19 | 사찰소유농지의 농지세 면세에 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18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 및 취득세는 완납하였으나, 기업의 농지취득 제한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은 나중에 이전한 경우 매입가격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기타 | 연도미상 |
| 117 | 면세법인 직원의 거주용 건물의 면세대상 여부 | 취득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