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36 | 法人의 業務用土地가 空閑地로 있는 경우 空閑地稅適用可能 | 재산세 | 연도미상 |
| 135 | 매립중의 양도와 취득세의 부과 여부 | 취득세 | 연도미상 |
| 134 | 公有水面埋立時의 課稅標準은 公有水面埋立에 소요된 전금액이다. | 취득세 | 연도미상 |
| 133 | 영화의 본편과 예고편에 대한 지방세법 제160조 동법 제161조의 적용에 관한 질의 | 등록면허세 | 연도미상 |
| 132 | 地方稅法施行規則 78條의 3의 所定의 法令이란 그 法令의 規定에 의한 行政 措置도 包含됨. | 기타 | 연도미상 |
| 131 | 수용된 토지의 분할등기시 등록세 비과세 | 기타 | 연도미상 |
| 130 | 지방세법상 공한지의 범위 | 기타 | 연도미상 |
| 12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128 |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 감면 | 재산세 | 연도미상 |
| 127 | 약국명칭변경 및 소재지 이전 시 면허세 부과 | 등록면허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