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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156면허세 부과에 대한 질의 회답기타연도미상
155소송중에 있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재산세연도미상
154유흥음식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질의기타연도미상
153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취득세 면제취득세연도미상
152지방세법 운용에 대한 질의취득세연도미상
151취득세 과표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취득세연도미상
150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한 질의자동차세연도미상
149재산세 부과에 관한 질의재산세연도미상
148지방세법상의 기간계산기타연도미상
147관광 부동산 매매시의 조세감면 규제법 적용취득세연도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