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73 | 撤去報償金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1-07-02 |
| 272 | 團體로 받는 販賣報償金의 所得 區分 | 소득세법 | 1991-06-14 |
| 271 | 勞動組合으로부터 받는 子女 學資金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1-05-28 |
| 270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비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 1991-05-17 |
| 269 | 法務士가 받는 手數料外의 諸稅公課金 등에 대한 源泉徵收 與否 | 소득세법 | 1991-05-13 |
| 268 | 生産職勤勞者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1-05-04 |
| 267 | 合倂無效訴訟에 대한 법정화해금의 所得區分 | 법인세법 | 1991-03-06 |
| 266 | 損害賠償金의 所得區分, 歸屬年度 및 必要經費 認定 | 소득세법 | 1991-03-06 |
| 265 | 공유수면매립지 분할양도시 不動産賣買業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1-03-06 |
| 264 | 特勤手當등이 月定額給與에 包含되는지 與否 | 소득세법 | 1991-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