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56 | 개인 대표이사가 공장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 취득세 | 1989-03-15 |
| 555 | 면허세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9-02-28 |
| 554 | 대체취득부동산의 취득세등 비과세 질의 | 취득세 | 1989-02-28 |
| 553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89-02-02 |
| 552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89-02-02 |
| 551 | 연부취득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8-12-24 |
| 550 | 취득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8-12-21 |
| 549 | 등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8-12-15 |
| 548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적용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88-12-07 |
| 547 | 취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88-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