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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836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과 관련 지식경제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단체 및 시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를 요청 건에 대해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여부 질의(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기타2011-04-08
835「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취득세2011-04-07
83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취득세2011-03-17
83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제1항 별표3 제1호와 관련하여 마을버스 등록기준 대수에 예비자동차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제1호 등 관련)기타2011-03-17
832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 3 등 관련)기타2011-01-28
831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기타2010-12-30
830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등 관련)재산세2010-12-23
829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재산세2010-12-09
828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취득세2010-12-09
827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ㆍ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4항 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4항 제2호 등 관련)재산세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