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국내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
’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가 5년 정액 상각 적용 대상인지 여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비거주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인적용역대가에서 공제한 숙박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여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 제외되는지 여부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하면서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
건물 사용승인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일감몰아주기 적용 시 동일 기업집단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판단 방법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보상받는 설계공모 비용의 과세대상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