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 및 지사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은행이 임차인 계좌로 전세자금을 송금한 후 회수하여 임대인 계좌로 재차송금한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 당시 이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교수가 소속 대학교에서 홍보물로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여 주고 소속 대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국세포탈이 없는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프리랜서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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