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일감 떼어주기 적용 여부
주식거래 이벤트 참가 시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다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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