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케이블카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 손금산입 제외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
외국사모펀드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물품을 유상으로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후 수입시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여부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