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 손금산입 제외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
외국사모펀드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물품을 유상으로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후 수입시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여부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시 사채할인발행차금 등의 손금처리 방법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