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에 설립한 SPC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실질적 관리장소”개념의 적용 여부
영업이익 사후조정금액의 사후귀속이익 해당 여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의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채권에 대하여 한 대손승인의 ?법인세법?상 효력
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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