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배주주가 자회사 액면 유상증자 후 자회사 주식처분시 손금해당 여부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분할연금에 대한 연금소득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방법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행위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 등이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한-아세안 FTA 누적 적용 인증서류의 범위 질의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점 공급분 재화에 대하여 본점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지점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재)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