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해저광케이블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지급한 급여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의 발코니확장 용역이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해외 신용카드가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적격분할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보유 판정 방법
천연가스 소비대차 거래가 용도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번호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납세고지가 가능한지 여부
항공운항지도, 프로그램CD, 사용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판촉물품을 받아 불특정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