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전 간호사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현금배당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보증금 등 증액 제한 적용
「잠정가격신고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 질의
경찰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경찰병원 진료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비당사국(제3국) 소재자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보정 가능 여부
협정세율과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