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제25조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하는지 여부
뇌물이 추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
종교단체가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물적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 방법
보장기준통행료수입 미달시 지급받는 보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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