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제외 여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친족의 범위
집합건물 주차관리단 주차료 수입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기준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 교습 학원 운영 사업자인지 여부
추첨 참여를 위해 사용한 숙박비의 관광쿠폰 당첨금품 필요경비 해당 여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의 범위
비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영업권 인식 가능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