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협약상 비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 의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환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불특정 다수) 이행 여부
A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일감몰아주기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열거된 세무조정사항 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