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적용 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의 의미 등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주식수 변동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하는“발행주식 총수”계산방법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 조세조약 부합 여부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령 제168조의8 제2항의 자경한 기간의 의미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적용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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