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조세조약 상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선박연료공급업 목적의 사업 영위 시 유류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간주공급 규정 적용 여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이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하는지 여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대금을 국외에서 수령하는 경우 수출거래 해당 여부
수익사업소득을 기금에 반납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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