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장애인용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동업기업의 소득배분액에서 차감되는 관리보수의 범위
자활급여 근로소득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피상속인ㆍ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한-멕시코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신청기간의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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