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인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미환류소득과세 투자포함방법의 3년 의무적용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타인 소유 3주택 이상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계산 방법
‘19.2.12. 개정된 상증령 §16③ 영농상속공제 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임의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 판정방법
’22.3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전원 신규 주택 전입요건”적용 여부
수용자 보관금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