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05 | 법인의 사무실등 건축허가 받은 대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78-09-13 |
| 304 |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부과에 관한 질의 | 기타 | 1978-09-06 |
| 303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78-08-29 |
| 302 |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질의 | 기타 | 1978-08-23 |
| 301 |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78-08-21 |
| 300 | 주민세 (소득할) 부과에대한질의 | 기타 | 1978-08-11 |
| 299 | 사업소세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 기타 | 1978-07-28 |
| 298 | 해외건설업에 공여하기위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납부에 관한 질의 | 기타 | 1978-07-25 |
| 297 |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면세여부질의 | 취득세 | 1978-07-25 |
| 296 | 미등록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7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