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15 | 용도구분비과세의 범위에대한 질의 | 기타 | 1978-11-13 |
| 314 | 지방세심사청구결정예적용에 관한 질의 | 재산세 | 1978-11-11 |
| 313 | 시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여부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1978-11-11 |
| 312 | 등록세의 현황과세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78-11-10 |
| 311 | 등록세 부과에 대한 질의 | 등록면허세 | 1978-11-10 |
| 310 | 취득세중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78-11-09 |
| 309 |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질의 | 기타 | 1978-09-21 |
| 308 | 이주정착자가 취득하는 주택지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에 관한 질의 | 기타 | 1978-09-19 |
| 307 |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78-09-19 |
| 306 | 대도시내 신설공장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78-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