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35 |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의 취득세 과세 질의 | 취득세 | 1981-02-23 |
| 334 |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1-02-16 |
| 333 |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질의 | 취득세 | 1981-01-06 |
| 332 | 재개발구역의 공한지 적용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0-12-13 |
| 331 | 공공사업으로 인한 건물보상에 관한 질의 | 재산세 | 1980-12-11 |
| 330 |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 | 기타 | 1980-07-31 |
| 329 | 수입한 차량, 중기 등의 취득세 부과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0-07-21 |
| 328 | 취득세 부과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0-07-11 |
| 327 | 자동차연료 변경에 따른 차량취득세 과표 적용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0-07-10 |
| 326 | 등록세 과세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