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55 | 등록세 면제 등 질의 | 기타 | 1982-02-11 |
| 354 | 지방세 경감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2-02-03 |
| 353 |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2-02-01 |
| 352 | 등록세의 면제범위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2-02-01 |
| 351 | 등록세부과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2-01-27 |
| 350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1981-10-16 |
| 349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1-10-13 |
| 348 | 공한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1981-10-05 |
| 347 |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등록세 면제 여부 질의 | 기타 | 1981-09-30 |
| 346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의 공한지 해당 여부 질의 | 기타 | 198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