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95 |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질의 | 재산세 | 1983-04-18 |
| 394 | 과세면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3-04-15 |
| 393 | 경계선상에 담장설치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1983-04-04 |
| 392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질의 | 기타 | 1983-03-29 |
| 391 | 기업부설연구소용 취득토지에 대한 취득세등 면제여부의 질의 | 취득세 | 1983-03-17 |
| 390 | 임대용토지 및 수입금액계산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1983-03-14 |
| 389 | 간이주점의 면허세 부과대상 여부 | 기타 | 1983-03-08 |
| 388 | 간이주점의 면허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조복시달 | 기타 | 1983-03-08 |
| 387 | 용도구분에 의한 면허세 비과세 대상여부 질의 | 등록면허세 | 1983-03-04 |
| 386 | 취득세등 감면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