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05 | 소방법상 소량위험물 취급신고와 과세 | 기타 | 1983-07-06 |
| 404 | 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 기타 | 1983-07-06 |
| 403 |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3-06-16 |
| 402 | 할부매각계약의 중도해약시 법인 비업무용토지 해당시점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1983-06-09 |
| 401 |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3-06-09 |
| 400 |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3-05-12 |
| 399 |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3-05-12 |
| 398 | 가옥대장상 건축물 합병신고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3-04-28 |
| 397 | 등록세과세표준적용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83-04-25 |
| 396 | 재산세(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부과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198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