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495 | 보험회사소유 채권보전용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 기타 | 1986-01-15 |
| 494 | 종중소유 임야의 과세 여부 | 취득세 | 1986-01-14 |
| 493 | 취득세 과세대상 | 취득세 | 1986-01-13 |
| 492 |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1985-12-02 |
| 491 | 중기 증가에 따른 면허세 과세에 대한 질의 | 등록면허세 | 1985-11-27 |
| 490 | 지방공업단지 개발지구내 입주업체의 토지 양도 양수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취득세 | 1985-11-14 |
| 489 | 축구부 훈련장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5-11-13 |
| 488 | 등록세 감면대상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5-11-01 |
| 487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5-10-31 |
| 486 | 면허세부과에 대한 질의 | 등록면허세 | 198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