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35 | 지방세 과세면제 해당여부 질의 | 취득세 | 1987-06-19 |
| 534 | 면허세에 대한 질의 | 기타 | 1987-05-11 |
| 533 | 무허가주택의 점유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공한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재산세 | 1987-04-20 |
| 532 | 지방세 단수절사에 관한 질의 | 재산세 | 1987-03-26 |
| 531 | 비영리사업자 적용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87-03-02 |
| 530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87-02-27 |
| 529 | 지방세부과처분의직권취소ㆍ변경등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7-01-08 |
| 528 | 지방세 우선적용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6-12-18 |
| 527 | 과징금미납시 사업면허 취소처분여부 | 기타 | 1986-12-09 |
| 526 |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6-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