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45 | 공유토지분할의 청산금 납부 | 기타 | 1988-08-19 |
| 544 | 산재보험료 체납 압류재산 공매와 관련한 업무 | 기타 | 1988-05-03 |
| 543 |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87-09-23 |
| 542 | 財産稅의 必要經費 歸屬時期 | 재산세 | 1987-09-08 |
| 541 |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여부와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7-09-04 |
| 540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7-09-04 |
| 539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 | 기타 | 1987-08-11 |
| 538 |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 기타 | 1987-08-11 |
| 537 | 취득세 및 등록세추징 시 가산세부과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87-07-21 |
| 536 | 전기공사업 면허세부과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7-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