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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565기부채납 도로부지 취득세 납부여부 질의취득세1989-06-20
564기부채납 도로부지 취득세 납부여부 질의취득세1989-06-20
563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 질의기타1989-05-18
562취득세 부과에 관한 질의취득세1989-05-17
561수입판매상의 차량 인수시 취득세 과세 여부 질의취득세1989-04-27
560중고자동차매매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무에 대한 질의자동차세1989-04-07
559사도에 대한 재산세 부과여부 질의재산세1989-03-31
558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등록면허세1989-03-22
557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기타1989-03-22
556개인 대표이사가 공장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취득세198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