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95 |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권지분 등재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취득세 | 1990-07-11 |
| 594 | 재개발사업지구 안의 행위제한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재산세 | 1990-07-05 |
| 593 | 지방세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 취득세 | 1990-06-18 |
| 592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기타 | 1990-06-12 |
| 591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시 납기 후 징수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기타 | 1990-01-13 |
| 590 |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동산대체취득시의 지방세 비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1989-12-28 |
| 589 |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ㆍ과세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 취득세 | 1989-11-20 |
| 588 |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계산 방법 질의 | 기타 | 1989-11-06 |
| 587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세 납부에 대한 질의회신 | 기타 | 1989-11-02 |
| 586 | 재산세 관계법의 개정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질의 | 재산세 | 1989-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