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35 | 대도시의 기존공장을 양수한 경우 지방세 중과세 세율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2-10-02 |
| 634 |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2-09-17 |
| 633 |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2-09-02 |
| 632 | 취득세ㆍ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2-09-01 |
| 631 | 비업무용 토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2-05-13 |
| 630 | 비영리사업자의 과세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 취득세 | 1992-04-27 |
| 629 | 취득세 과세에 대한 질의 회시 | 취득세 | 1992-04-14 |
| 628 |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업소세 과세에 대한 질의 | 기타 | 1992-04-13 |
| 627 | 아파트관리소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 기타 | 1991-10-31 |
| 626 |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 취득세 | 1991-10-21 |